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	발의연월일 : 2019. 12. . 발 의 자 : 이용범ㆍ민경서ㆍ남궁형 이병래ㆍ김성수ㆍ서정호 손민호ㆍ안병배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실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아. 현장실습의 평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실습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의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직업윤리·성희롱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사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 동 호